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많은 자녀를 둔 사람으로, 향후 소득상황이 나아지고 투자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분양권에 투자를 하였으나, 매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무거운 이자에 시달리며 채무를 감당해내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때마침 무거운 세금추징 및 미수금 문제에 시달리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나이가 젊은 축에 속하여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라는 점, 무엇보다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파산면책과정에서 무거운 면책금의 납부를 요구당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보증금이 전세자금대출과정에서 은행에게 채권양도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면책금이 없거나 최소한 줄어들어야 함을 피력하였고, 이에 관재인도 합의하여 최초 제시받은 면책금보다 훨씬 적은 면책금으로 파산 및 면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