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회학과 정신분석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던 자로서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수강 중 만나게 된 교육생들에게 본의 아니게 스스로의 경력과 학력을 잘못 소개하게 되었고, 이후 교육생들은 의뢰인에게서 상담 및 강의를 듣던 중 의뢰인의 실제 경력 및 학력을 알게 되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나, 고소인들은 믿었던 의뢰인에게 기망당하였다며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형사조정절차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형편을 비롯한 양형 사정 및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상담 역시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