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온라인 게임에서 자주 만나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의뢰인인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림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고소를 통한 기소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진행 과정
-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실명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게임사이트 및 포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게임아이디 밖에 없어 이를 기준으로 특성정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아이디에 불과하더라도 당사자들이 해당 아이디가 누구의 아이디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게임을 한 유저들을 통하여 해당 피해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비록 이와 같은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검사를 설득하여 최종 기소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사과 및 금전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게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어렵다는 점이 시작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하였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노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뚫고 최종적으로 기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