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이었고, 회식모임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모텔 객실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한 후, 모텔에서 조성된 성적 분위기에 이끌려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강간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장의 권위에 눌려 저항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시선도 무척 삐딱하여 쉽게 죄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근로자는 무척 어린 나이이었기에,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걱정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고소에 많이 간섭한 점, CCTV영상 확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었고 성관계당시 강압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통상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