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회복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조금이나마 구제받기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정하여 형사 가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두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가압류를 공탁을 하여 취소시킨 뒤, 부동산을 매매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 구제방안을 문의하여 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본래 가진 것도 많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손해가 보전될지 의문이었으나, 그나마도 처분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무척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음에도 열흘도 안되어 처분이 완료되는 등의 수상한 점을 근거로 매수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여 또다시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가해자의 형사소송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낱낱이 진술하여 가해자에 대해 2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