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의 개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들어와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이 동거하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과, 그에 관련된 정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여, 당시 의뢰인이 선순위 상속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상속포기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